노조할권리63 대법원, 산재사망 유가족 우선 특별채용 단체협약 '효력인정' 판결 고용노동부는 근거없는 시정명령 즉시 철회하고 유가족에 사과하라!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의 생계 를 보장하는 단체협약은 적법하다. 단체 협악이라는 노사의 약속은 존중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상식의 손을 들어 주었다. 8월 27일 대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우선·특별 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985년 기아자동차로 입사해 2008년 현대자동차에 옮겨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이현희 노동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인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자 생계의 어려움에 빠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협약.. 2020. 9. 17.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전태일3법 20만 직접 #입법발의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노조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코로나 19의 등장과 확산은 모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했고 그 중에도 사회의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며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 선언 50주년을 맞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 2020. 8. 31. (주)호원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규탄!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노조 할 권리 탄압하는 가처분 신청 기각하라!" 회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호원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내집회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출하여 내일(26일) 10시 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사내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하며 업무방해와 피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출했다. 주식회사 호원은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하자 회사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개입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하는 등 부당노.. 2020. 8. 2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