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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12

2년 반이나 걸린 선고, 법원은 ㈜호원의 불법 노조파괴행위 엄정처벌하라! #호원지회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엄정처벌 ㈜호원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어용노조 설립에 적극개입했다. 호원이 이용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한 반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 ㈜호원의 불법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월 7일 9시 30분에 진행된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지 2년 반만의 일이고 기소된 지 1년 만의 재판이다. 증거가 넘치고 조사 자료가 방대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시간 동안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는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호원노동조합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 2022. 8. 29.
기업노조 허쉬 설립신고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한 대양판지(주) 사용자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라!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양판지지회를 파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내세워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대양판지주식회사 사용자 측과 어용 기업노조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형사단독 7, 1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제90, 제81조 4호, 형법 제30조) 부당노동행위로 대양판지(주) 정모 상무이사, 임모 팀장, 어용노조인 대양판지(주)노조 위원장 및 임원인 김모씨, 박모씨, 문모씨, 양모씨를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대양판지 청주공장 등의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도 대양판지(주) 김모 전무이사, 윤모 인사노무관리이사, 김모 공장장 등에 대해 벌금 5백만원 구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회사의 지시와 개입이 구체적으로 .. 2021. 7. 7.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노조할권리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 2021. 5. 4.
강제 무급휴가, 임금삭감, 타임오프/사내노조활동 불허! "호원의 재판이다. 기광산업(주) 광주형 일자리 선도기업 취소하라!" 자동차 차제 생산업체인 기광산업(주) (대표이사 이용해, 박국철)이 2020년 12월에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인증되어 광주광역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기광산업은 선도기업에 걸맞는 노사상생기업인가? 그렇지 않다. 기광산업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임금을 삭감하고 무급휴업을 강행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호원의 민주노조 탄압과 다르지 않다. 광주광역시는 기광산업에 대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금속노조 기광산업지회는 2018년 6월 17일 결성했지만 지금껏 노조 전임간부 활동시간(타임오프)나 노조사무실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노조 현수막 게시조차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내노조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 타임오프 등이 필요없다는 기업노조(기광산업노동조합)을 ..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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