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62 [카드뉴스] 노동조합이 국고보조금 받았으니, 정부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노조할권리 #노동탄압중단 2023. 3. 21. [카드뉴스] #건설노조 조폭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조할권리 #죽지않고일할권리 #윤석열OUT 2023. 3. 6. [카드뉴스] #건설노조 덕분에 이런 것이 좋아졌습니다! #안전하게일할권리 #죽지않고일할권리 #노조할권리 2023. 2. 28.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 2023. 1. 26.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