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주노총62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죽지않고일할권리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2의 학동참사인 화정동 붕괴사고에 이어 어제도 광주 도산동 건설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듯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수 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참사를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 2022. 1. 27.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SPC(#삼립식품 · #파리바게뜨)자본의 반사회적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한다! #SPC #SPC자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SPC자본의 노조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SPC자본은 사측의 부당처우에 항의하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면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집요하게 벌여왔다. SPC의 주요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에서는 2017년 노동부의 조사로 불법파견 행위가 드러났으며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올해 7월 1일 양심적인 관리자의 폭로로 파리바게뜨 사측이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관리자를 동원한 탈퇴공작을 지속적으로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조 조합원을 탈퇴시키기 위해 임원까지 나서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왔다. SPC자본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는 파리바게뜨뿐만 아니라 던.. 2021. 10. 16.
불평등 사회를 평등사회로 바꾸는 대전환 투쟁, 광주부터 시작합시다. 노동자의 함성을 지지하며 연대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불평등타파 #평등사회 18세 고등학생이 12kg의 납벨트를 차고 바다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29세의 청년은 안전장치도 없는 외줄에 매달려 외창 청소를 하다 40m 높이에서 추락사하였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아야 합니까.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돌봐야 할 대통령과 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던 그 약속들은 어디로 간겁니까. 국민이 촛불로 만들어 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진자들의 땅에서 밀려난 국민들이 불평등의 늪으로 밀..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