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20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존중 #죽지않고일할권리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 2023. 12. 4. 민주주의 역행, 역사정의 퇴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퇴진 #친일청산 #시민단체탄압중단 지난 5월 23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이 보수언론에 발맞춰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과거사 비즈니스 시민단체’, 심지어 보호비 뜯는 ‘조폭’에 비유하며, 지난 14년 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에 대한 비방과 모략을 선동하고 있다. 급기야 26일에는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민모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은 시민단체 탈을 쓴 가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합작해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 2023. 6. 8.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1·12 10만 총궐기 성사하자! #윤석열STOP #생존권보장 #노동개악저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 2022. 9. 24. 지역정치 독점 해소와 광주 정치 발전을 외면한 민주당 광주시당을 규탄한다!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표의 불비례성이 극심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70석이 넘는 거대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저버리고, 전국 11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의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을 실시한다는 합의안에 사인했다. 우리는 이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두 거대 정당의 야합이라고 규정한다. 표의 비례성과 이에 기초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민주정치의 핵심가치이다. 이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의 마땅한 책무이다. 이를 위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세력을 과연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의 .. 2022. 4. 20.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