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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14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 2021. 5. 10.
[13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불평등을 갈아엎자! 사회대전환을 위한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권 쟁취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대전환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싸운 1년, 자본의 실패가 드러난 한 해였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앞다퉈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선진국이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국가의 시장 개.. 2021. 5. 3.
국가보안법 폐지가 이 시대 민주주의 척도이다! #국가보안법 #입법청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제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외세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 그 남녘땅에 국민의 양심을 가두고 심지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악법. 1948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의 도구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강한 반발속에 ‘임시’조치법이라는 눈가림 속에 졸속 강행처리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광주시민사회가 20일 옛 전남도청 1층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금껏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아 왔고 통일의 당사자, 한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분단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알량한 .. 2021. 4. 23.
광주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지한다. 학살을 멈춰라! #미얀마 #쿠데타반대 #민주화지지 #광주연대 #출범선언문 학살을 멈춰라! 80년 5월 광주와 어찌도 이렇게 닮았단 말인가! 지금 미얀마에서는 80년 5월 광주의 학살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재 70여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미얀마 쿠데타군의 야만적인 총칼에 학살되었고, 부상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며, 체포된 사람도 2천 명에 달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학살 행위를 숨기기 위해, 쿠데타 반대 시위 도중에 쿠데타군이 발사한 총탄을 맞고 사망한 19세 여성 '치알 신'의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준 사격, 민주 인사와 시위 지도부에 대한 체포와 고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진 무자비한 폭행, 진실을 가리기 위한 언론 통제, 그리고 특수 부대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2021년 미얀마는 80년 5월 광주의 판박이이다. 광주..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