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14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2. 이석기 의원 사건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 #양승태구속 #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 [Q&A]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라! [Q&A]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악성댓글 및 유언비어는 sewolreport@gmail.com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참여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안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널리 알려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 2014. 8. 26. "심판절차 민사소송 준용은 헌법 위배"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관련 헌법 소원 제출! 진보당이 심판절차를 민사소송에 준용토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 헌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본안결정 전에 가처분을 통해 정당활동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기록 현출요구에 대해서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진보당 해산심판 소송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해 ‘증거와 사실인정에 대하여 민소소송법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 2014. 1.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