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2 광주고등법원,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금호타이어는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철폐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 2022. 8.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무유기 멈추고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등 불법파견 사업장 직접고용 시정지시 실시하라! 1969년 22살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들고 시청 근로감독관에게, 그 다음엔 노동청에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태일은 그들이 평화시장 실태를 알면, 노동자편에서 사업주들을 혼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노동청이 사업주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편에서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 노동청을 찾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미 제조업에서는 직·간적 생산부서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숱하게 나왔다. 광주전남의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고, 금호타이어는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다. 그러나.. 2020.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