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2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공동주최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발언 중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아니다" 29일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주최로 가 열렸습니다. 편집자님이 토론회 패널들에게 별칭을 붙이셨네요.지존칠준 "내란음모 구성요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했다"백발태운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내란선동도 당연히 아니다"전자길영 "재판부,이럴거면 해쉬값같은거 내지 말고 알아서들 하세요"의혈주민 "이런 판결로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힐 수가 없다"증거필성 "대법원은 증거법체계를 무력화시켰다.이건 위헌이다"인권래군 "발호하는 보수단체의 매카시즘과 혐오범죄,그 끝에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내란선동, 공안세력 새로운 무기” -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내란음모 등 사건' 공동변호인단 단장) “강연만으로 중형,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어” - 하태훈 교수(고.. 2015. 1. 30.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주문제작은 박근혜 정권", "헌법재판소, 1심 잘못한 판결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 2014. 2.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