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노동자들의 인골탑 학교급식, 진정 국가의 자랑인가!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노동자!" #학교급식노동자 #학교비정규직 #기자회견 한국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찬사는 이제 어색하지 않다. 올해 여름에는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자국에 한국 급식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방문하기도 했다. 학생에 대한 직접 복지이자 영양 잡힌 식생활을 교육하는 우리의 학교급식은 그 자체로 주요한 교육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학교급식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인골탑’임을 조명하고자 한다.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해결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비율이 비슷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인 폐암 발생률과 비교해 35배에 달.. 2022. 10. 12.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문재인정부·고용노동청 규탄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2021. 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