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1 단 하루라도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로 151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2020년 노동부 산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보다 27명이 늘어 하루 평균 2.5명, 882명이 산재 사망하였다. 이 중 열에 여덟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죽지않고일할권리 쟁취를 위해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와 함께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가 늘어만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