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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7

교육당국 교섭 거부, 이젠 #총파업 불가피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12월 6일, 우리는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수차례의 교섭을 거듭하고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해왔음에도 2024년 집단임금교섭은 파행되었고,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노동조합을 총파업까지 오게 만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위해 2년째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2024년 집단임금교섭에서는 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임금체계 개편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안 전문에 명시하며, 임금체계 개편이 연대회의의 주요한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전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에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 노사협의기구 운영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으.. 2024. 12. 3.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 이행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무원 #교사 #공무원임금위원회법 #기자회견 이제는 밥 먹듯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 각 5명씩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결정한 사항마저 정부 스스로 또 다시 뒤집어엎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청년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5급 이상과 6급 이하 임금인상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고, 노정 공동연구회를 통해 정액인상 추진을 준비하기로 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는 내년 공무원 기본급 3% 일괄인상으로 되어있다. 많이 받는 자가 더 많이 인상되고, 적게 받는 자가 더 적게 인상되어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를 더 공고히 하였다. 정부의 낡은 사.. 2024. 8. 28.
<기자회견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을 적극 보장하라! #광주광역시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힘없고, 취약한 노동자 서민의 삶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두 달 연속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겼다. 2023년 8월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4월 지급액이 1조 546억원, 5월 1조 78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4,500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1년 전(1,515만 3,000명)과 비교해 1.6%(24만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오히.. 2024. 7. 4.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1·12 10만 총궐기 성사하자! #윤석열STOP #생존권보장 #노동개악저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 202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