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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4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 개혁입법 쟁취! 11·12 10만 총궐기 성사하자! #윤석열STOP #생존권보장 #노동개악저지 대선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윤석열정부는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의 시동을 걸었다. 노동개악의 방향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라는 외피의 시행령으로 브레이크를 없애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더 쉬운 해고’를 향한 무한질주의 길, 재벌과 가진자만 내달릴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무한질주 출발점은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연간 1,908시간의 노동으로 OECD 평균에 비해 220시간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로 손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주52시간 상한제마저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자의 임금통제와 억제 수단을 강화해 주기 위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 2022. 9. 24.
#홈플러스 #폐점사태, #투기자본 #규제입법 171석 정부여당 민주당이 해결하라! ○ 집안싸움에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오만은 하늘을 찌르고 권력쟁투에 환장한 집안싸움은 악취를 풍긴다. 대선후보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볼썽사납다, 5천만 국민의 민심은 차갑게 식어가고, 2,7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171석을 가진 거대여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거대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자격을 상실했다. 사회대개혁을 향한 촛불정신은 꺼진 지 오래고 전대미문의 코로나 대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 171석 거대정부여당은 악질투기자본의 기업약탈 공범이 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와 거대정부여당 민주당의 외면과.. 2021. 9. 1.
수영지도강사 고용안정, 생존권 보장 문제에 있어 광주광역시는 조정자, 중재자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지도강사들의 파업이 오늘로서 28일째에 접어들었다. 수영지도강사들은 어느 해보다 매우 어려움에 처한 지난 2020년을 보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독한 장기 휴장에 내몰려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안정적인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광주도시공사는 마치 뭔가를 작심한 듯한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파업이 한 달여 동안 이어지면서 염주실내수영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는데도 무대책,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과 추진 내용은 광주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광주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다. 2018년.. 2021. 1. 14.
[카드뉴스] 검찰의 징역 8년 구형, 한상균의 '꿈'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