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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3

#신학기총파업! 노사협의조차 거부한 시도교육청에 책임 묻겠다.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협의 수용하라! 죽음의 급식실 살려내라! #학교비정규직 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분노한 우리는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 2022년 임금교섭이 2023년 3월까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며 참담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지금껏 인내하며 대화로써 풀어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사용자인 시도교육청들이 파업하라고 등 떠미는 형국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3월 신학기 총파업,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게 된 파업의 책임은 묵묵부답 불성실 교섭과 노사협의조차 거부하며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학기 총파업에 나서는 핵심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는 쓰지 않겠다며 우리를 조롱했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사상 최대로 늘었다. .. 2023. 3. 2.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차별해소 #단일임금체계 압도적인 쟁의찬반 투표 찬성률, 이제 총파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었다. 9월 14일 2022년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시발점으로 삼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7월 새로 임기가 시작 된 교육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학교의 역할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이제 교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영역 역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주체로 그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수당 차별..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