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72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후 10개월, 시행령이 공포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오월 유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떠밀려 마지못해 3인의 인사를 추천했다. 5·18민중항쟁이 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진상규명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행적들을 보면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군인 출신으로 5·18 관련 활동이 전혀 없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19. 1. 16.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 2019. 1. 11. '용균이엄마'가 계속 싸우는 이유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약속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3. 반쪽짜리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합시.. 스물네 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유가족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말뿐입니다.위험한 일터를 만들고 방치한 서부발전과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故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의 원청은 서부발전입니다. 서부발전은 사고현장을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진상조사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의견마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일터의 위험과 개선사항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압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 2019. 1. 10.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8. 대법원 비자금 사건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