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3 광주고등법원,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금호타이어는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철폐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 2022. 8. 23. 정부지침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체육회 늦장 행정 분통!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하라! #정규직전환 각 시·군·구청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근무하는 전국 2,8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체육전공 학·석사, 국가자격증의 검증된 지도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무상으로 체육프로그램을 지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해왔다. 그러나 저임금과 임금체불, 체육회 갑질, 높은 이직률, 기간제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취약한 근로조건 역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국민 생활체육을 보급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 체육 정책의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자체 가이드라인’)을 각 광역시/도청에 하달하였다. 이로써 10년, 20년을 일해도 .. 2020. 11. 10. '용균이엄마'가 계속 싸우는 이유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약속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3. 반쪽짜리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합시.. 스물네 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유가족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말뿐입니다.위험한 일터를 만들고 방치한 서부발전과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故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의 원청은 서부발전입니다. 서부발전은 사고현장을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진상조사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의견마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일터의 위험과 개선사항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압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 2019.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