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3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정당한 공무원노조 정치 활동 탄압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법당국을 규탄한다.구속된 공무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정치자유보장 현직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유로 갑자기 구속 수감되었다. 무슨 큰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단지 월례적으로 진행되어왔던 교육 수련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에게 왜 정치기본권이 중요한가'를 이야기 나누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었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수련회는 월례강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행사였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이 날 수련회는 전직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왜 공무원을 사직했는지 그 배경과 소회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광주 북구청에서 20년을 몸담으며 공직 생황을 하였던 현직 위원장이 1월에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위해 공무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으니 모두가 그 이유와 향후 진로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다... 2020. 8. 11.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정치자유보장 #구속영장철회 [기자회견문]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의 요구다.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레바퀴는 민의를 거슬러 거꾸로 굴러가고 있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을 안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나날이 진보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당연한 순리이며, 민주주의국가라면.. 202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