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직무유기 멈추고 현대제철, 금호타이어 등 불법파견 사업장 직접고용 시정지시 실시하라! 1969년 22살 전태일은 평화시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들고 시청 근로감독관에게, 그 다음엔 노동청에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전태일은 그들이 평화시장 실태를 알면, 노동자편에서 사업주들을 혼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노동청이 사업주들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편에서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0년, 노동청을 찾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나? 이미 제조업에서는 직·간적 생산부서에 상관없이, 노동자를 반드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숱하게 나왔다. 광주전남의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은 모두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고, 금호타이어는 2017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 판결받았다. 그러나.. 2020. 11. 12. #광산구청장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고발,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기자회견 "엉터리 위법행정 광산구청장을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 철저하게 수사하라!" #노조할권리 #노동존중 광산구청의 위법과 봐주기 행정이 극에 달했다. 노조법을 어기고 업무처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업무메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안일하고 위법한 행정이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 아울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광산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광산구청은 지난 1월 6일 ㈜호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월 말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측이 개입한 노동조합의 ㈜호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지난 4월 8일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중에 발견한 노조법 위반의 사례를 발견하고 재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및 .. 2020.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