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5 [#광주광역시 #노인생활지원사 수당 실태 발표 및 처우개선 요구] 돌봄 직종 중 노인생활지원사만 방역지원비 배제! 광주광역시는 노인생활지원사 차별 말고 처우개선하라! 한국 사회의 노인 고독사는 2017년 835명, 2019년 1204명, 2021년 15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건강과 심리,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 3만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3월 한 달 동안 전국의 223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607곳의위탁기관에 종사하는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및 수당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이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최저시급제로 일 5시간 근무, 1인당 평균 16명을 돌보고 있다. 그중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가사지원 대상 어르신도 2~3명 포함되어 있다. 노인돌봄은.. 2022. 4. 15. 광주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총파업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 2021. 11. 24.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명,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 2021. 9. 16.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