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1만원4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노동존중 #불평등타파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 6명에게 출두 요구를, 주요간부 18명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 공세와 함께, 다수 간부들에 대한 수사방침과 소환조치를 남발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방역을 핑계삼은 대대적인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 2021. 7. 12.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8,720원) 즉각 철회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경제상황을 이유로 2008년 이후 줄곧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주장해왔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 2021. 7. 1.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2021. 4. 20. 최저임금노동자, 생존 외면하는 경영계 규탄한다! 지난 7월 1일 재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서울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당일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을 상호 제출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전년대비 16.4%로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은 –2.1%, 시급 8,410원이다. 과연 경영계는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이러한 제시안을 제출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전원회의에서 거듭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이자,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지.. 2020. 7.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