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12 민주주의 역행, 역사정의 퇴행!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퇴진 #친일청산 #시민단체탄압중단 지난 5월 23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를 낸 것을 시작으로, 이 보수언론에 발맞춰 ‘시민단체의 탈을 쓴 국고 털이 이익집단’, ‘시민운동을 가장한 과거사 비즈니스 시민단체’, 심지어 보호비 뜯는 ‘조폭’에 비유하며, 지난 14년 동안 근로정신대 피해자 인권회복에 앞장서 온 시민모임에 대한 비방과 모략을 선동하고 있다. 급기야 26일에는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시민모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은 시민단체 탈을 쓴 가짜 시민단체를 정상화하겠다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합작해 시민단체 때리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 2023. 6. 8. 일본은 인류생명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즉각 철회하라! 국제해양법 위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후쿠시마오염수 #G7정상회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예정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을 비롯한 전 인류의 건강,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일본정부는 오늘 19일부터 열리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 하고 있다. 앞서 4월 16일에 진행되었던 G7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환영 성명’을 추진하려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무산되며 앞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 자리에 G7정상국에 속하지도 않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들러리’ 서기위해 참석한다는 사실이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굴욕적이고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2023. 5. 20. 日本 피고 기업 배상 책임 ‘면제’ ‧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화 ‘용인’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퇴진 #굴욕외교 #사대매국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의 충격과 파장이 확산일로에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피해국 대통령이 가해국 일본에 찾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 추후 일본 기업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아울러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가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기까지 피해자들은 간난신고를 겪고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 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2023. 3. 21. 일본 피고 기업 배상책임, 왜 피해국 한국이 대신 변제?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 제2의 을사늑약! #윤석열OUT #친일청산 #굴욕외교 정부는 6일 일제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고 일본기업 대신 소위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말 그대로 반민족적 매국 행위다. ‘법치’를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끝내 한국 사법부의 결정에 스스로 침을 뱉고 말았다. 118년 전 을사늑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외교권을 강탈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자국민에 대한.. 2023. 3.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