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청산12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반민족적 반헌법적 판결을 규탄한다! #친일청산 #사법적폐청산 #김양호판사탄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은 불법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05년 제기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 .. 2021. 6. 10. 3.1독립운동 102주년 #자주독립 선언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삼일절 #친일청산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사대주의와 냉전 대결에 희생되어, 고통을 받은 지 칠십 년이 지났다.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이 얼마인가! 아,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자녀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가슴에 불을 품었다. 하나하나는 가녀린 촛불일지라도 수천 수백만이 힘을 모으면 외세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 맞서는 자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고, 분단을 극복함으로.. 2021. 3. 1. 경제 침략하는 일본과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도대체 누구한테 득이 되나? #친일청산 #자한당해체 #GSOMIA파기 2019. 8. 22.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5. 위안부 피해자 소송 #사법적폐청산 #양승태구속 #민주주의 2018. 12.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