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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6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하지말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공포 지난 2024년 1월 9일 이 참사 43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은 오직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비록 특검 요구도 빠지고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너무나도 아쉬운 수정안이지만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여겼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내용의 수정안이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유가족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마저 정쟁화 하려는 집단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이 1월 19일인 내일 국.. 2024. 1. 18.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시도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1029참사 #이태원참사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개월, 150일. 누군가는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인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압사 예방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112신고와 보호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적 과정들은 제대로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 2023. 3. 30.
31년을 기다렸다. 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원상회복! "민주당과 교육부장관은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 #참교육실현 최근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취소 요구 재판에서 승소하여 7년만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89년 창립시기부터 전교조는 학교현장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섰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명의 조합원이 교사의 직을 잃었고, 사학민주화 투쟁으로 50명, 시국관련 민주화 투쟁 사안으로 50명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전교조는 합법화되어 법적지위를 회복하였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되었기 때문에 해직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해직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불이익을 25.. 2020. 10. 30.
[세월호 참사 국민 7대의혹]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하여 모든 것을 다 밝혀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 7대의혹] 수사권·기소권 보장된특별법 제정하여모든 것을다 밝혀내야 합니다!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