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3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돌봄인력월급제를 전면 실시하라! 종합재가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광주시가 책임져라! #월급제실시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는 2020년 6월에, 북구와 서구가 설립되었고, 광산구는 2022년에 설립되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는 긴급돌봄, 틈새돌봄, 맞춤돌봄 등 민간 센터가 기피하는 어렵고 힘든 대상자들을 전담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요양보호사들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16개 소속 기관 중에 오직 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만 시급제이다. 1시간, 2시간마다 이동을 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은 떠돌이처럼 일을 해야만 했고 이동시간은 노동하는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4대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 시급제의 부당함에 대해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 2022. 8. 2.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명,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 2021. 9. 16.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