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가지 입법 청원!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곧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진실은폐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은 여러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피해자가 제기한 문제, 시민의 고발,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 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차질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이 긴밀히 공조하여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합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원과 군이 보유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16진실버스는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2개의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2개의 법안(결의안)이 각각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첫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둘째, '4.16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국민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해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이 4.16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의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국동의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주용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진상규명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4.16세월호참사 7주기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파헤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침몰원인, 구조방기, 진실은폐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가해자들에게는 응당한 사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과 21대 국회는 304명의 영혼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뒷심이 되어줄테니 그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2020년 10월 14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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