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대선후보 김재연입니다.
지난 6월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벌어져 온 국민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광주시는 물론, 국무총리, 여·야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와 신속한 대처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재개발현장에서 재재하청 등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9명을 입건 이들 중 5명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로비, 금품수수 의혹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원청회사 대표를 처벌하지 않고, 원청회사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오늘의 참사가 언젠가는 또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이 해법을 이 나라, 이 정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절대시하고, 기업가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이 나라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인물교체,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엄청난 사회변혁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세 번 내리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며 사회대개혁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졌고 사회대개혁은 좌초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최저임금부터 끌어올리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은 재벌주도성장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노동존중정부'의 약속도 '노조탓하기 정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불평등을 손질보겠다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를 확 뜯어고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체제교체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승인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단 한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을 위해 자기 땅을, 자기 재산을 내주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70년간 분단 정전체제를 유지한 채 이뤄지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를 열어낼 당당한 자주국가로 체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 김재연과 진보당과 함께 정부 수장만 바꾸지 말고
이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하자고 호소드립니다.
1. 노동중심을 제1의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노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일자리는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부입니다.
국가고용책임제 실시,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최저임금 시급 1만 5천원, 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 보다 몇 배로 많은데 투기가 근절될 리 없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땅보다 땀이 더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금지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민 누구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노동자·농민 희생 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에너지 공공성을 확립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마저도 기업이윤을 우선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발전공기업은 통합하고 민영발전은 공영화하여,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4. 남북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모두 역사적인 남북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끝내 그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 운명을 자기가 결정짓지 못하는 나라는 평화와 번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 눈치 보지 않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하고 철도, 도로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지난 시기 광주시민들은 호남의 한, 서민의 한을 풀어 달라고 민주당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은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민주당만의 홀로 잔치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미워도 다시 한번은 이제 끝낼 때입니다.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광주가 선도해 왔습니다.
광주에서 정치판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에 나섰던 뜨겁고 역동적인 광주의 민심에 호소합니다.
지난 50년간 광주가 정치판을 흔들면 대한민국의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 이제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김재연과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에서 진보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선택해주십시오.
'오늘 광주의 선택이 내일 대한민국의 백년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9일, 진보당 대선후보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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