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 사태 후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 한마디는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기일 지정 소식조차 없다.
불법 내란 사태 후 100일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서고, 눈사람이 되어 한겨울의 칼바람을 견디어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고,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은 배신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는 기약 없이 유보되고 있다.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라!
시민들은 내란 수괴의 복귀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느려지면서 이 위험한 자가 복귀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루라도 빨리 탄핵 선고를 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77.6%에 달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 시 계엄령을 재선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여론은 63.5%에 이른다. 이 여론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시민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를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 내란이 초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이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법치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를 파면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는가? 불법 계엄이 야기한 내란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경제는 끝모르게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야만의 상태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국민들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판결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인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금가기 시작했다.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높은 도덕성과 양심에 기초해, 헌법의 정신과 조문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해왔던 국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그랬듯이,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내란 수괴와 그 하수인을 풀어준 검찰이 그러했듯이, 헌법재판소 역시 법과 국민 상식, 양심에 따른 판결을 외면한 채 국민 배신의 길을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 배신의 길을 걷지 말라! 헌법재판소는 국민들 앞에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라! 국민의 신뢰에 보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 주에도 파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거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라!
- 광주시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 모든 국민의 염원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고하라!
2025년 03월 25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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