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9 문재인정부의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규탄한다! #노동기본권 #불평등타파 #사회대전환 #총파업 #노동존중 8월 13일 범죄자 재벌총수 이재용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날,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날은 문재인대통령이 외쳤던 ‘노동존중’이 ‘재벌존중’을 위한 한낱 외피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날이자, 촛불을 배신한 날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은 일개 재벌총수의 구속이 마치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마저 이재용에 맞춰 완화시키고 ‘삼성 재벌총수 가석방’이라는 극적인 작품을 만들어 냈다. 반면, 불평등 타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문재인 정부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코로나19로 생계마저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국가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 2021. 8. 17.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고 남북 정상선언을 이행하라! #군사훈련중단 #정상선언이행 #평화협정체결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16일부터 열하루 동안이나 한반도와 동북아를 위태롭게 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전쟁연습이다. 정부와 미 국무부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북한을 점령하는 선제공격과 전면전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2018년 남북정상선언과 군사분야합의 위반이다. 8천만 겨레와 세계 앞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모든 적대행위는 사라질 것이라던 약속을 어기는 행위다. 셋째, 한미동맹에 결박되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맹종하는 자충수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미중의 대립, 갈등까지 지혜롭게,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외교를 펼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의 안전과 번영은 위기에 처할 뿐이다. 7월 27일 오랫동안 끊어졌던 .. 2021. 8. 13.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로! 김재연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을 시작합시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대선후보 김재연입니다. 지난 6월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가 벌어져 온 국민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광주시는 물론, 국무총리, 여·야당 대표가 현장을 찾아와 신속한 대처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재개발현장에서 재재하청 등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9명을 입건 이들 중 5명 구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로비, 금품수수 의혹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원청회사 대표를 처.. 2021. 8.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