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8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하라! #윤석열파면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기일을 지정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헌법과 국민의 바람대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12·3 불법 계엄 후 벌써 120일이 지났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 내란 사태가 넉 달 넘게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 시민은 많지 않았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적 가치에 준해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민들의 이 염원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윤석열의 파면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2025. 4. 1. [3.27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파업 · 총력투쟁 결의문]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개헌으로 사회대개혁! #윤석열파면 #즉각파면 #광주광역시 윤석열 즉각파면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월 2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총파업 ·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항쟁의 거리에 섰다.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충격적 사태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도 탄핵과 파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그러고 114일이 지났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103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이다.그 사이 내란 잔당 세력들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김건희는 ‘총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총 안쏘고 뭐했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다. 총격전을.. 2025. 3. 27. - 피청구인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라! #윤석열파면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 사태 후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이 한마디는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기일 지정 소식조차 없다.불법 내란 사태 후 100일이 훌쩍 지났다.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서고, 눈사람이 되어 한겨울의 칼바람을 견디어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고,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은 배신당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바랐던 정의는 기약 없이 유보되고 있다. 유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지체하지 말고 실행하라!시민들은 내란 수괴의 복귀가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탄핵 선고가.. 2025. 3. 25.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페미니스트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즉각 파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하자!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인해 윤석열은 석방되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시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아직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은 사안이며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도 그동안의 선례와도 맞지 않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의 석방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신속한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2025. 3.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