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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61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파괴법 저지! 노동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전태일3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여당 당사에 울려 퍼진 총선승리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다. 노동자의 반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법안이, 20대 국회와 함께 생명을 다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비처럼 죽은 법안을 되살렸다. 이제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연동하겠다’,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린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50주년이 되는 해에 집권당과 청와대가 이 땅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이 기껏 노조법 개악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 법안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시계는 진작에 21세기로 넘.. 2020. 9. 24.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보고 기자회견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교육 불평등 철폐하고 평등세상 실현하자!"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알리고 그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믿음으로 지지하고 함께 해온 조합원들과 광주지역 교육, 시민, 사회, 노동 연대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는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오늘의 이 승리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치라는 무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6만 조합원이 차라리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34명의 새로운 해직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눈물겨운 삭발과 단식,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 2020. 9. 21.
수영지도강사를 노동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락시킨 #광주광역시청·#광주도시공사 실태 고발 #기자회견 풀영상!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승인한 광주광역시청 규탄한다!" 오늘 우리 수영지도강사들은 지난 2013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문건을 확인하며 심한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그러한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도시공사는 우리를 조롱하였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청은 오히려 이를 승인하고 방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시공사가 계획한 일은 마땅히 모든 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동자에서 무늬만 개인사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전에 알지 않았냐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고용관계에서 갑에 있는 도시공사가 내미는 계약서에 서.. 2020. 9. 18.
코로나19 재난시대 노점상, 도시빈민 생계대책 마련 촉구! 광주시 노점단체 기자회견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공동체의식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할 때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합니다. 최근 광주시청에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업종, 자영업자 등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피해가 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대책의 어디에도 노점상의 이름은 없습니다. 푸른길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장을 피지 않았음에도 노점상은 제외한 이번 발표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이..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