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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61

군비증강으로 평화의 시대 역행, 남북합의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각한 재난 상황으로 국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예산은 0.8% 증액하는데 그쳤지만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액한 약 52조 9천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2조 7647억 원 증액된 것으.. 2020. 9. 17.
코로나-19와 추석 물량 폭증 택배, 운송, 집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 즉각 마련하라! #택배노동자 #물류대란 #과로사 #죽지않고일할권리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배달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폭증하는 물량증가에 따르는 택배, 집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과로사는 무대책으로 방치되어 왔다. 2020년에 확인된 것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죽어 나갔다. 지난 8월 14일 노동자 시민의 거센 요구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었지만, 그 이상의 대책은 없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추석이 겹쳐 50%이상의 물량증가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단계 하청과 특수고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쥐어짜 왔던 CJ, 저임금 심야노동을 바탕으로 24시간 배송을 내걸고 무한 확장해 온 쿠팡 등 재벌 택배회사들은 수백억의 흑자를 남기면서도 공짜 노동인 분류작업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떠넘.. 2020. 9. 14.
구속 간부 석방! 정치검찰 규탄!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정치자유 ‘공무원 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정치검찰의 낡고 녹슨 칼에 의해 두 명의 조합원이 영어의 몸이 된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고, 지난 8월 28일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공무원 정치자유를 헌법에 담겠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시대의 요구를 저버리고 적폐의 길로 가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는 조항의 유래와 의미는 명확하다. 과거 이승만 독재시절 3·15 선거에서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권부정선거를 저질렀던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4·19혁명 이후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2020. 9. 8.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축하 컷팅식?? 대체교사 2년마다 고용 컷(cut)! 광주시와 센터는 기간제 대체교사 해고 중단하라! 광주광역시육아종합센터(이하 ‘센터’)가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광산구 첨단으로 이전하면서 오늘 이용섭 시장이 이전개소식에 참여해 축하 컷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조차 초대받지 못한 대체교사들은 그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기도 하다. 2009년 시작된『대체교사 지원사업』은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센터가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광주시의 위수탁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중장기보육사업계획에 의거 2022년까지 매년 700명이상 증원예정인 상시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센터는 기간제 대체교사들의 고용보장 요구에 ‘실업급여’ 운운하며 실업급여.. 2020.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