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권리63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광주노동청은 중대 사고가 발생한 #대양판지 장성공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실시하라! #중대재해 #광주노동청 11월 30일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11월 30일(화) 13:20분 경에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 황00 조합원(38세)이 ‘이젝터 설비’에 협착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갈비뼈가 모두 골절되고 오른쪽 폐가 눌려 주저앉았으며, 턱, 목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해자는 장성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전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재해자는 의식은 있으나 폐의 출혈 등 이상 유무를 지켜봐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양판지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기계는 컨트롤 패널의 전원을 끄면 기기 설정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월~금요일 동안 계속 켜 놓고 금요일 업무 종료 후에만 전원.. 2021. 12. 2. 해양에너지 노동자 고(故) 조○○ 씨 투신 사망 사건 은폐 및 외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한다! #해양에너지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1. 해양에너지는 고(故) 조○○씨 투신 사망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 2021년 10월 26일, 광주의 꽃다운 젊은이가 목숨을 끊었다. 올 1월 몇 개월의 인턴 사원을 거쳐, 해양에너지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 지 1년도 안 돼서이다. 정규직 직원이 돼서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을 그토록 기뻐했고, 해양에너지에서 정년을 마치겠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던 청년노동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회사 측은 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가족을 통해 전해들은 바는 전혀 다르다. 가족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까라는 까야만 하는 회사 분위기, 업무와 관련해서 가해지는 상사의 폭언, 막내라는 이유로 강요되어야 했던 직무 외의 업무, 그리고 이 업.. 2021. 12. 1. 법원은 ㈜호원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하라! #부당노동행위 #호원 #노조할권리 검찰이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8개월 만에 기소했다. 법원은 중대범죄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 불법의 연결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측과 어용노조는 또 다른 도발을 중지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다시 투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22일 검찰은 2020년 1월 발생한 노조설립과정의 지배개입 혐의 (2021형제 4564호)로 (주)호원의 신○○ 사장 외 5명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3명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사측이 연중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부당전직을 한 내용에 대해 검찰은 3건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를 했다. 지난 2020년 1월 30일 고소한 지 1년 9개월 만의 기소다. 조직적으로 모의해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2021. 11. 2.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