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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권리63

"사용자가 노동조합 막기 참 편한 나라" 대양판지 기업노조 악용 열어준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하라! #노조할권리 고용노동부가 대양판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고도 실제 과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을 부인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4일 대양판지주식회사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답변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중대한 흠결로 설립이 취소되는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는 설립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교섭대표권에 대해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연속된 절차이고, 절차 전발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새로이 개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 2021. 5. 4.
[13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불평등을 갈아엎자! 사회대전환을 위한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권 쟁취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대전환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싸운 1년, 자본의 실패가 드러난 한 해였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앞다퉈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선진국이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국가의 시장 개.. 2021. 5. 3.
문재인대통령이 청년들의 #사상검증면접 용인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을 만들려 하지 말라.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형일..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속에 정부와 집권여당, 광주광역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이 개최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상도 할 수 없도록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초법적 협약과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 자동차산업에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지엠과 쌍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핵심요소인 노사상생은 지난 투쟁사업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으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광주형 노동탄압 선도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 2021. 4. 30.
광주 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짓밟고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한 이용섭시장과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의 반노동적 행태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오월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광주글로벌 모터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하청 업체 임금체불만도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사상검증 면접은 광주시민과 청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구조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다. 청년세대의 절박함과 고통을 악용해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상검증 면접을 실시한 것은 광주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노동적 작태이다. 최근 ‘화장실 좀 가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