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7 저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촉구한다! #돌봄노동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인구가 2019년 11월부터 20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직접적 이유이기는 하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실감하게 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부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5년간 투입한 예산만 200조에 가깝다. 그러나 2020년 출생율 0.84명,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5%의 수치, 그리고 감소하는 인구는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돌봄을 늘 제시하였다. 문제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계획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아이돌봄.. 2021. 9. 16. #요양보호사 빼앗긴 임금 연간 400만원! #노인돌봄 #국가책임제! 지자체 관리감독 책임 촉구!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성사시키자! 장기요양현장의 50만 명 요양노동자들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 지원 정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요양노동자들의 위험수당 요구마저 무시했고, 인력충원조차도 대책을 내오지 않고, 고용불안조차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장기요양 13년 동안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쪼개기계약 근절을 요구해왔었으나 쪼개기 계약, 야간휴게 공짜노동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 법정공휴일을 대체휴일에 강제 휴가를 쓰게 하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인력 확충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3년, 4년 뒤에나... 라는 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에 .. 2021. 9. 10.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