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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16

[13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불평등을 갈아엎자! 사회대전환을 위한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권 쟁취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대전환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싸운 1년, 자본의 실패가 드러난 한 해였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앞다퉈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선진국이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국가의 시장 개.. 2021. 5. 3.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2021. 4. 20.
유럽에서 울려퍼진 이석기 의원 석방의 목소리! #감옥에서8년째 #이석기의원석방 #문재인 #민주주의 #적폐청산 ▲유럽좌파연합 클라우디아 중앙위원이 보내온 석방 메세지 ▲토비아스 독일연방의원이 보내온 이석기 의원 석방 메시지 ▲유럽의 각계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의 메시지 2020. 7. 12.
양심수들의 배제없는 전원석방이 적폐청산의 올바른 시발점이다.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촛불정부답게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 정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인 촛불시민혁명에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겨울의 한복판에 성큼 들어섰다.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1600만 촛불의 파도가 불과 어제일처럼 눈에 그려진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며 우리가 벅찬 감동을 느끼는 이유다. 지난 겨울 국민들은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지은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를 일으켜주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정의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부당하게 갇혀있는 자들,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현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 2017.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