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광주본부7 광주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택시발전법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후 5년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1.1․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이를 묵인해 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추진해 왔다.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 2024. 1. 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공공병원 용역 투입, 거짓 여론몰이, 노동탄압 자행하는 반인권적 행정원장 파면하라! #공공의료 #광주광역시 #강기정 #빛고을의료재단 7월 20일 오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측은 민주노총광주본부 소속 조합원 7명을 광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병은측은 ‘노조원 7명이 지난 18일 노조측 주최로 병원 1층 로비서 열린 ‘2023 민주노총광주본부 통일 강연회’ 도중 사소한 시비로 광주시립정신병원 응급진료실에서 근무중인 A과장과 응급진료보조원 B씨를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A씨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이며 B씨도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밝힙니다. 7월 18일 민주노총광주본부 주최 통일강연회는 성황리에 잘 맞췄고 10시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화장실을 가려는 조합원을 검정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이 제지하고 못가게 했습니다... 2023. 7. 22. 강기정 시장, 여성 노동자들이 차가운 로비에서 설 명절을 보내야겠는가! 법도 무시, 노동자도 무시,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 초래한 무능·무책임 #강기정 시장 규탄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보육노동자들은 차가운 시청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 8일째, 강기정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광주시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은 너무 부끄럽지 않은가. 이번 보육대체교사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은 광주시장에게 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능이고 무책임이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법도 무시한 채.. 2023. 1.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