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62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가로막는 경영계의 주장, 팩트체크! 2020. 12. 3.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왜 이시기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로 실직, 해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닥쳐올 구조조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없는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싸움판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 2020. 11. 26.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경제민주화 #불평등해소 #민주노총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 2020. 11. 9.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