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23 #공공의료 장기파행 사태 책임, 자격미달 ‘#빛고을의료재단’에 대한 위·수탁을 즉각 철회하라! #광주광역시 #강기정 지역민의 건강권과 질 높은 공공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의 혈세로 설립·운영하는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이하 시립요양·정신병원)의 파행사태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시립요양·정신병원 수탁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포함,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위·수탁 계약조건을 철저히 지킬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립요양·정신병원 위·수탁 응모 시, 빛고을의료재단(이하 재단)은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직원을 ‘기존과 동일한 조건 및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전원 고용 승계한다’는 내용의 종사자 고용안정 보장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확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나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간위탁 공모이행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이 서류들은 .. 2023. 8. 14. 노노갈등 조장, 막말, 폭행, 반노동! 반인권! 무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규탄한다! #폭력행위 #강기정규탄 #보육대체교사 오늘로서 공공연대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이 시청 로비농성 투쟁이 27일차다. 국회의원 3선,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이 집약된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결하는 청와대 정무수석 1년8개월 경력의 강기정 시장의 무능에 지역사회 최대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광주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행정의 달인 이용섭 후보와 정치인 강기정 후보 중 강기정 후보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법과 제도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해묵은 현안들을 정치적으로 잘 조정하고 협상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민선8기 6개월을 불통으로 혹평하고 마련된 간담회에서 강기정 시장은 상대방을 자신의 편견으로 재단한다고 지적하였듯이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강기정 시장의 .. 2023. 2. 8. 2년 반이나 걸린 선고, 법원은 ㈜호원의 불법 노조파괴행위 엄정처벌하라! #호원지회 #부당노동행위 #노조할권리 #엄정처벌 ㈜호원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어용노조 설립에 적극개입했다. 호원이 이용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제도를 악용한 반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엄정 처벌해야 한다. ㈜호원의 불법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월 7일 9시 30분에 진행된다. 범죄행위가 일어난 지 2년 반만의 일이고 기소된 지 1년 만의 재판이다. 증거가 넘치고 조사 자료가 방대했다. 회사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회사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시간 동안 회사가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는 현장에 자리를 잡았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빼앗아 간 것이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호원노동조합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다른 .. 2022. 8. 29. #대양판지(주) 불법 직장폐쇄 17일차 (3월 17일~) 직장폐쇄 해지 등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 "대양판지는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대양판지(주)는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양판지(주) 사측이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이 사전에 쟁의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정상조업에 나서는 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20년, 2021년 임금,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노사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8개월동안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체제에서 하루 3시간 잔업을 배제당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로 격주로 돌아오는 야간근무에서도 배제되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이 명백하므로 대양판지는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 2022. 4. 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