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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14

부당해고 1,080일 풍기산업은 즉각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풍기산업 #부당해고 #원직복직 #기자회견 풍기산업은 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내 비정규직을 도왔다며 표적해고를 했다. 국내 최대의 로펌을 동원하고도 4번의 소송에도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것은 억지해고임을 증명한 것이다. 풍기산업은 사과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각 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지난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풍기산업에서 항소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2019년 9월 10일 해고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심까지 진행하고 4번째 패소한 것이다. ㈜풍기산업은 16년 전의 학력기재 누락을 이유삼기도 하고, 품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낙서,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법한 2007년 전 사소한 다툼의 문제 등을 가지고 집요하게 재판을 끌어왔다. 원청사의 작업에 차질을 주었다는 .. 2022. 8. 24.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비정규직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 2022. 4. 7.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교육불등평 해소의 책임을 방기한광주교육감에 대한 전면적 규탄 투쟁에 나서며! #비정규직철폐 #차별해소 #불평등해소 양극화‧불평등은 21세기를 압도하는 전세계적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한국에서는 수도권 아파트로 대표되는 자산 소유의 격차,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심화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화된 세계적 경제위기와 더불어 재벌 중심 산업구조와 개별화된 노사관계라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이 결합된 결과다. 세계적으로는 양극화‧불평등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주목하며, 노동조합의 역할과 산별교섭을 통한 적극적인 조정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이 나라 정부는 노동조합과 초기업적 단체교섭제도의 역할과 확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커녕 도리어 양극화‧불평등 확산의 주범인 재벌들 눈치만 보며 노동조합 활동을 여전히 불온하고, 가둬야할 대상으로만 취급할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운동은 2017년 이후 초기업.. 2021. 12. 22.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코로나 집단교섭 촉구!" 호남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하다! #학교비정규직 #총력투쟁 #코로나19 작년 여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결코 비정규직의 삶을 물려줄 수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서 집단 삭발을 결행하는 유례없는 투쟁을 전개했다. 대통령에게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실천을, 진보교육감들에게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약속을 지키라고도 목놓아 외쳤고 보름이 넘게 곡기도 끊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약속은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삭발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 전세계적 코로나 창궐 앞에 전 사회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학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휴업은 사용자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