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9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의지없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온전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민주당은 차별을 흥정말라! 민주노총은 2020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통해 국회동의청원을 성사하며 전태일 3법을 발의했다. 그 주된 내용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차휴가, 대체공휴일, 생리휴가 등 쉴 권리에서도 배제된다. 장시간 노동 제한이나 가산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 최근 여야가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2021. 12. 22.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주기 추모 기자회견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2년 뒤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사망에 이어 11월 한 달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20대 노동자 사망 .. 2020. 12. 7.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왜 이시기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로 실직, 해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닥쳐올 구조조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없는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싸움판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 2020. 11. 2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