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21 정부와 법원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단 하나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죽지않고일할권리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전 국민의 동의와 엄중한 명령으로 제정된 법이다. 제2의 학동참사인 화정동 붕괴사고에 이어 어제도 광주 도산동 건설현장에서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인재가 발생할 때마다 전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듯 가슴을 졸이며 애를 태웠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일찍 제정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수 많은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참사를 지켜봐야만 했던 국민들은 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결국 또 다른 죽음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업과 최고경영자들이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반.. 2022. 1. 27. #대체공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 등 제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근거,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 #차별철폐 노동자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이다. 정부여당이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받지 못한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노동자 목숨을 살리겠다고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더 취약하지만 괴롭힘 신고도 회사가 5인 이상이어야만 받아주는 것이 현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유급 연차휴가를 안 줘도 되고, 더 오래 일해도 수당은 언감생심, 52시간을 넘겨 .. 2021. 10. 6.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하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대체공휴일 #차별철폐 정부 여당이 ‘사라진 빨간 날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대체공휴일법을 제정한 뒤, 8월 16일 첫번째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에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360만 명의 노동 자들은 제외됐다. 정부 여당이 말한 ‘국민’에 포함되지 못 했고 국가에서도 법에서도 제외된 국민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에 이어 대표적인 5인 미만 차별 정책이 또 하나 추가되었다.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 적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11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차별 없는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022년 1월.. 2021. 8. 13. 광주 #학동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면피용 광주경찰청의 ‘#꼬리자르기식 중간수사 결과’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건설안전특별법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눈이 먼 총체적 안전불감증 인재이자,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였다.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붕괴원인, 사고책임, 재개발 사업비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가장 크고 무거움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학동 붕괴.. 2021. 7. 29.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