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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21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문재인정부·고용노동청 규탄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2021. 1. 12.
택배노동자가 노조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택배노동자 연락처 모으기, 택배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에 계속해 함께해주세요! #죽지않고일할권리 #택배노동자 매일 오는 산타인 택배노동자들이 계속되는 과로사 현실, 택배 현장을 바꾸기위해 노동조합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진 진보당의 연대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가 노조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택배노동자 연락처 모으기, 택배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에 계속해 함께해주세요! 2020. 12. 25.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2주기 추모 기자회견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참혹한 사고는 더 이상 노동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2년 뒤 현실은 어떠한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연이은 택배노동자의 사망에 이어 11월 한 달만 해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한 화물운송 노동자를 비롯하여,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20대 노동자 사망 ..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