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2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가로막는 경영계의 주장, 팩트체크! 2020. 12. 3.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왜 이시기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로 실직, 해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닥쳐올 구조조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없는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싸움판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 2020. 11. 26. 청년노동자 故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을 엄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살인기업 조선우드 대표이사 재판 시작에 부쳐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을 엄벌해 사법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과 박상종과 같은 사업주가 나오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청년노동자 김재순이 죽은 지가 182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은 사죄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재순 산재사망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일정이 잡힌 이후에 고인 아버님은 박상종 대표이사와 조선우드 이사인 그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재순이 '자기과실사'로 죽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2020. 11. 21. #전태일3법 20만 직접 #입법발의 조직화 및 하반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노조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다. 코로나 19의 등장과 확산은 모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했고 그 중에도 사회의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노동하는 비정규직, 영세중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윤과 생명경시, 경쟁과 파괴, 차별과 배제로 점철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 고통 전가로 확산되고 있다.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계 하에서 현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며 전태일 열사의 인간해방 선언 50주년을 맞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 2020. 8.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