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2023년 세 번째 #중대재해 사내하청노동자 사망이다. #현대삼호중공업 #특별감독 실시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서 취부사로 일하던 정재길씨(48세)가 12월 20일 중대재해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아르곤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고인은 12월 20일 오후 4시 5분경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헤드 4PE장 LPG V31S 탱크(40mx29mx20m) 내부 작업장에서 엎드려 쓰러진 것을 용접사가 발견하여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오후 5시 1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탱크 중간 높이에서 배관 취부 작업을 하던 고인은 20미터 높이의 용접작업자의 아르곤 가스 주입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스 게이지가 있는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 용접사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재해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인은 가로-세로 각 1.5미터 폭의 공간에서 가운데 .. 2023. 12. 28.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하는 개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노동존중 #죽지않고일할권리 내년 1월 27일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하는 개악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 중소기업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며 개악안 반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여전히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법 제정 당시 3년간 유예했던 것도 모자라 또 다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 2023. 12. 4.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 2023. 1.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