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13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죽지않고일할권리 #산재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 2023. 1. 26. 노동자‧민중의 목소리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과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총파업 #국민의힘규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권력의 유지와 강화에만 몰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으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도 팽개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국민의 안전 또한 지켜질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 없이는 노동자의 안전 또한 없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까지 중대재해는 483건, 중대재해자수는 510명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업주가 단 한명도 없는 현실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 510명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어야 .. 2022. 11. 23. [謹弔] 25세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막을 수 있었던 25세 청년노동자의 죽음,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중대재해 #산재사망 #죽지않고일할권리 고백합니다. 청년 노동자의 죽음, 채 하루도 되지 않았던 어제, 디케이 정문 앞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물류를 나르기 위해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25세 청년이 죽었는데’... 그 화물차를 막아보고 싶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었지만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나누지 못해 죄송합니다. 25세의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추모해야만 하는 마음은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또다시 언제 어느 누가 죽어야만 하는지 공포스럽습니다. 당신의 청춘을 잇기 위해 우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노동자의 희망을 키우고 품기에 아직 민주노총이 다하지 못함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처참하고 안타까운 .. 2022. 11. 10.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2022. 7. 7.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