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61 [논평] 용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즉각 출국 금지하라! 용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즉각 출국 금지하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많은 사건의 용의자이자 수사대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출국은 사실상 해외도피 시도나 다름없다. 일반인들도 벌금, 세금 미납 시 출국금지를 당한다. 하물며 범죄혐의가 뚜렷한 자의 출국을 허가하는 것은 해외도피를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용의자가 눈앞에서 도망가는 데 구경만 할 셈인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하여 수사하라.국민은 적폐청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국으로 발목 잡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민중당 대변인 .. 2017. 11. 11. 12월 5일(월) 이정희 前통합진보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유린 폭거, 박근혜·김기춘 자백하라” 박근혜대통령에게 묻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누구를 동원해 어떤일을 저질렀습니까? 얼마전 고 김영한 청와대민정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청와대는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어겼습니다. 해산결정 두달 전 2014년 10월 김기춘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 연내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비망록에 뚜렷이 적혀있습니다. 2주일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연내에 진보당 해산심판 결정을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이 통보된지 20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해산결정뒤 지방의원 지위박탈문제를 선관위와 논의했습니다. 김기춘실장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 2016. 12. 5. [논평] 매번 검찰과 보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지난 40여 일간 하루도 언론에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비리 의혹들에 놀라고 이 나라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실망을 거듭할 뿐이다. 급기야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과의 다툼으로 번져 폭로와 또 다른 의혹 제기가 불거진다.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이 진흙탕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부터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도 없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우려는 이번 논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부정부패의 악습을 끊기는커녕, 민정수석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2016. 9. 2. [논평] 쥐도 새도 모르게 추진하는 전기·가스·의료민영화! 정부는 지난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 을 발표하며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이다.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 하고 공공성 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하여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했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외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시.. 2016. 6. 29. 이전 1 ···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