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42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당신이 말한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029참사 #이태원참사 #광주시민사회 이태원 참사(이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속속 확인되면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살릴 수 있었던 156명을 죽음으로 내몬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재난 안전 시스템이 마비된 총제적인 실패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 수뇌부, 국힘당 일부 정치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이들이 벌인 행태다.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수습이 먼저’라며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면서 침묵을 강요하였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심지어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 2022. 11. 8.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2022. 7. 7.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부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사고방지와 구조 및 수습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구조와 수습에는 무능했으며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무능한 국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윤 추구가 생명보다 우선인 자본의 논리를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는 일어났다. 그 논리가 나와 우리의 .. 2022. 4. 16.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진상규명 사업주를 처벌하라! 노동조합 참여보장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고용노동부 광주청의 변화와 인식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노동조합 참여보장 민관합동조사로 진상규명 사업주를 처벌하라!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권리 노동조합 참여로 쟁취하자! 2022. 2. 11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을 일관된 입장으로 요구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다. 수사에 집중하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광주청장 면담조차 거부하였다. 여천NCC폭발사고 대책위는 3.7일 현장증언토론회까지 개최하여 광주청이 최소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대책위 요구사항이 어떤것인지 공개토론회에 초대까지 하였으나,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배석하지 않았다. 병이 생기면 널리 알려야 한다. 현장에 중대재해가.. 2022. 3. 17.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