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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42

5·18 학살원흉 전두환을 엄벌하라! 전두환의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요구한다. #518민중항쟁 #전두환처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故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이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재판 관할지 이전 요구,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핑계로 한 재판 불출석, 골프장과 호화음식점 출입,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와 재판 출석 등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18차 공판과 출석한 증인과 원고측 28명, 피고측 8명 등 총 36명,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년 7개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는 2년6개월이 걸렸으며, 전두환은 18차례의 공판 중 고작 2번 참석했다.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 2020. 11. 25.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 #국민동의청원 함께 해 주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대로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 부여, 그리고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해내자는 의지를 담아 두가지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올해 처음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간 10만명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2020. 10. 16.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광주지역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가지 입법 청원!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곧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진실은폐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은 여러 한계가 .. 2020. 10. 14.
"진실고백과 참회없는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임명 웬말인가?"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 사과하고 당장 철회하라!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서주석 #임명철회 [기자회견] 청와대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임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라. 5.18의 진실 왜곡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었던 ‘5.11위원회’ 활동전력이 있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 중용된 것이다. 광주시민사회는 2018년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서주석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서주석을 차관급 인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5.18 진실규명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적인 반대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주석이 5.18역사왜곡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특별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임..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