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89

[기자회견문] 고등교육의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정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 #교육정책 #교육재정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강의실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연구자들은 길을 잃고 떠나고 있다.지방의 대학들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한때 지역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분명하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랜 기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OECD 회원국들의 정부 고등교육재정 평균이 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이르렀다. AI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초격차 경쟁의 시대를 준비해야 .. 2025. 5. 22.
[전국 지자체 공무직 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지자체 공무직 인력감축·외주화 중단!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변경 촉구! #외주화중단 #공무직법제화 적폐를 청산하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건전재정을 정책기조로 삼았고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역시 그 일환 중 하나이다. 윤석열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 약자인 공무직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기준인건비의 90% 이상을 사용하게 하도록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전달하였으나 윤석열의 지자체에 대한 건전재정 기조는 여전히 유지 중이라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게다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공무직의 기준인건비 산정내역과 결산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의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인력감축, 통‧페합, 외주화를.. 2025. 5. 22.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광주시민 50대 사회대개혁 요구안’ 수용을 촉구한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 광주시민과의 정치 협약에 나서라" “엄마 아빠, 40년 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는 우리가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게!”윤석열 일당의 내란에 맞선 투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한 청년시민의 외침은 5·18이 무엇을 꿈꾸었는지, 12·3 내란에 맞선 투쟁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청년이 외친 ‘좋은 세상’을 위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피를 흘렸고, 2024년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목숨 걸고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 섰다. 이를 위해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은 한겨울 눈보라를 이겨 내며 전국 각지에서 내란에 맞서 투쟁했다.내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이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청년의 열망을 실현하는 투쟁의 장이어.. 2025. 5. 13.
내란주범 한덕수의 5·18 민주묘지 침탈은 광주와 민주주의에 대한 능욕이다! 사법 쿠데타로 제2 내란을 시도한 대법원과 한덕수를 규탄한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내란 세력의 뿌리는 깊고도 깊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내란 잔존 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한 법비를 동원해 사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을 시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9일 만에 파기환송이라는 유례가 없는 결정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상식을 배신하고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내란 세력의 재준동을 위해 정치개입을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12·3 내란 사태 후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내란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비 지귀연의 위법적 판결에 의한 윤석열의 탈옥과 특혜 재판 등 사법부에 의한 법과 상식의 파괴는 이.. 2025. 5. 2.
#광주의료원 설립!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재개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 ‘광주’ 새로운 공공의료의 기준을 세워나아가야 합니다!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이 이루어져야 내란의 종식입니다.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내란의 종식입니다.다시, 대통령 선거입니다.탄핵을 넘어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그저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하는 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다가오는 대선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넘어 의료의 공공성이 더없이 확대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여정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쓰는 변화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아 21대 대선 요구와 정책과제를 발표합.. 2025. 5. 1.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민주당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부정비리 #갑질 양심빼고 양심선언? 무슨 말인고 하니, 지방의원들의 비리, 갑질, 욕설, 성희롱 등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께 면목없다며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양심 없는 허언에 불과했다. 최근 북구의회 김형수 의원은 직원에게 욕설을 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지만 북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의원에게 처할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공개경고’로 결정했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북구지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북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문제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위.. 2025. 4. 28.
[기자회견문] 윤석열 재구속, 지귀연·심우정 즉각 탄핵을 촉구한다. #윤석열재구속 #내란청산 #지귀연탄핵 #심우정탄핵 구속이 마땅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탈옥을 도운 법비 지귀연이 윤석열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꼴도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인데, 온갖 특혜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버젓이 일어났다. 구속 정지를 지휘해 윤석열의 탈옥을 확정 지은 심우정 검찰은 윤석열 재판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법 상식과 괴리된 정적 죽이기 기소를 일삼고 있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면에는 서민에게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지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내란 수괴에게는 구속 정지 결정을 내리는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기득권 법조 카르텔에 의해 내.. 2025. 4. 25.
[기자회견문] #MBK 먹튀 저지! #홈플러스 사태 해결!노동자 • 입점업체 생존권 보장하라! #광주광역시 오늘 우리는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인수한 이후 기업을 운영해왔다. 8%가 넘는 은행 이자와 높은 임대료, 그리고 국민연금에 지급한 13%라는 터무니없는 배당금까지, 그 어떤 기업도 영업을 통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홈플러스에 떠넘겨왔다. MBK는 홈플러스에 막대한 빚을 지게 하고 알짜 점포들을 팔아치우거나 폐점시키면서 회사를 끝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1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천 개의 입점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분명히 경고한다. MBK가 추진하는 이번 기업회생은 결코 ‘회.. 2025. 4. 25.
[광주비상행동 기자회견문] 내란 잔당 즉각 탄핵하고 #내란특검법 발의하라! #내란청산 #내란내각탄핵 #광주광역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8:0 전원 일치로 파면 당한 윤석열은 여전히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즉각 재구속되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반란 수괴는 지금 위법적인 법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탈옥을 도운 지귀연 재판부의 전례 없는 특혜를 받으며, 12·3 불법 계엄이 계몽령이었다는 요설을 반복하고 있다.반성은커녕 여전히 그를 제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10명이 넘는 대선 후보가 난립하는 코미디극을 연출하며, 다시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3 내란이 발발한 후부터 불법 계엄을 옹호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란의 불가피성과 야당 책임론을 설파하며 윤석열 .. 2025. 4.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