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눈68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섬진강 #수해참사 #책임자처벌 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내 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100% 원상복구와 더불어 피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죄 없는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숨막히는 불볕을 받아낼 동안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도 윗집이 100%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적, 법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번 대형 국가재난은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되었고 수자원.. 2020. 12. 1. "전국에서 다 하는 농민수당! 광주도 실시하라!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라!" #농민수당 #광주광역시 #코로나19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선정되었다.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 이유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그에 따른 식량위기는 당연한 귀결점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식량의 수출이 금지되는 현실 속에서 식량자급율이 22%가 안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량위기를 애써 모른척하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는 멀고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식량위기가 바로 우리 집 앞까지 들이 닥쳤다. 이럴 때 일수록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공익적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농업을 산업의 일부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민주, 인권.. 2020. 11. 28.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3법’을 즉각 입..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경고파업에 총리를 위시해 여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왜 이시기에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코로나로 실직, 해고,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닥쳐올 구조조정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실력없는 문재인정부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싸움판에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이 현실화 되면 노동조합으로 뭉쳐있는 노동자들을 넘어 90%에 이르는 미조직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ILO 핵심협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 2020. 11. 26. 5·18 학살원흉 전두환을 엄벌하라! 전두환의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요구한다. #518민중항쟁 #전두환처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故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이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재판 관할지 이전 요구,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핑계로 한 재판 불출석, 골프장과 호화음식점 출입,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와 재판 출석 등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18차 공판과 출석한 증인과 원고측 28명, 피고측 8명 등 총 36명,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년 7개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는 2년6개월이 걸렸으며, 전두환은 18차례의 공판 중 고작 2번 참석했다.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 2020. 11. 25.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