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15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광주고등법원,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금호타이어는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철폐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 2022. 8. 23.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2022. 7. 7. #대양판지(주) 불법 직장폐쇄 17일차 (3월 17일~) 직장폐쇄 해지 등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 "대양판지는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대양판지(주)는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양판지(주) 사측이 3월 17일 야간근무조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조합이 사전에 쟁의행위 중단을 통보하고 정상조업에 나서는 데도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020년, 2021년 임금, 단체협약 타결을 위하여 노사 집중교섭을 진행하는 기간에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지난 8개월동안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체제에서 하루 3시간 잔업을 배제당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로 격주로 돌아오는 야간근무에서도 배제되어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2.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이 명백하므로 대양판지는 직장폐쇄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 2022. 4. 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