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16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첩활동으로 공안몰이 하는 국정원은 해체하라! 국정원 앞세워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윤석열규탄 #국정원해체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침탈했다. 작년 7월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세월호 참사때도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해대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그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진보진영을 억압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 이런 국정원이 작년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의 진보단체 간부들과 노동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덧씌우고 있다. 이는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작태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간첩단사건을 덧씌워 탄압하고 있다. 지난.. 2023. 3. 20. 노동개악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부의 노조 감독, 행정개입 규탄한다! #노동개악 #노조법 #금속노조광전지부 #윤석열규탄 ○ 고용노동부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개입을 중단하라.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비롯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 ○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권력은 행정기관이 아닌 조합원에게서 나온다. 산별노조이자 단일노조인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운영한다. 노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조합원 권리에 대한 침탈이며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한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향은 노동자 간 경쟁, 갈등을 일으키고 저임금 노동을 고착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다. 평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악 시도.. 2023. 2. 15. 광주고등법원,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금호타이어는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철폐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 2022. 8. 23. <하남산단 ㈜탑스텍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기계 가동장치의 잠금장치 및 방호조치 미비가 사고 원인이다. #중대재해 진상규명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1. 프레스 끼임 노동자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책임인가? 광주광역시 하남산단에서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탑스텍에서 7월 5일 프레스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故 정 아무개씨(39세)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중에 이주노동자가 동력 전원 스위치를 켜서 기계가 작동해 사고가났답니다. 경찰은 이주노동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는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확인돼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탑스텍 중대재해는 프레스 가동장치의 잠금장치와 방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이다. 언론 보도로만 보면 이번 사망사고는 이주노동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대재해는 설비.. 2022. 7. 7. 이전 1 2 3 4 다음
